[제주 언론 4사 대담] ①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JIBS와 제민일보, 뉴스1 통신사, 인터넷 언론 미디어제주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오늘(13일)부터 약 2주간 제주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의 상황을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현안을 바라보기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오늘(13일) JI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예비후보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말로만 '서민, 서민'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애환을 돌보는 정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점에서 개인이 교육과 주택, 보육은 물론 사교육과 대학 진학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주택과 교육, 보육만큼은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제주시 갑 최대 현안은 "민생"


문 예비후보는 "민생이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 "민생과 경제, 공동체, 생태환경의 위기가 겹쳐 있는 곳이 제주시 갑"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JIBS 등 언론 4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과 시각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는 "제주시 갑은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시다시피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 인구 소멸의 농촌 지역, 연동, 노형 중심의 확장하는 신도시 지역이 대한민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역구를 잘 가꿔 나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요즘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가 돼야 한다"라며, "대출금 상환 연기 상환 유예 반드시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용, 담보의 문제 때문에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전략, 수눌음 금융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 금융을 적극 도입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국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또 "1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말로만 스마트 농법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고 실증하고 분양해서 직접 청년농들이 미래농업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미래농업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 제주형 바이오 산업, 제주형 식품 산업들이 말로만 있었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들이 좀 부족했다"며, "제주형 제조업 비율이 약 4.5%에 불과한데 이 비중을 키우는데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의 서귀포시 선거구 도전과 민선 7기 제주도지사 도전 이후 제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대부분이 제주시 갑 지역이었다"며 "주로 연동, 노형동에서 살았었고 지금도 애월에 살고 있다. 과거 두 아들을 애월에서 낳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 "주택, 교육 문제.. 국가가 돈을 안 쓴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시 갑 최대 현안으로 꼽은 민생 위기의 원인이 상당 부분 국가 정책 기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돈을) 풀 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G10 국가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삶의 질은 OECD 36개국 중 꼴찌"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만연해 있고, 국가가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 채무의 비율이 OECD 평균 100%가 넘는다. 근데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라며, "선진국도 돈을 쓰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딱 잠그고 있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이걸 정책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교육, 주택, 보육 물론 과외 대학 진학까지 다 개인이 벌어서 충당하는 구조"라며, "이게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국가가 풀 때는 풀어야 하는데 너무 잠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책 기조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교육과 주택 문제, 돌봄 문제에 있어선 상당 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에서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강력한 입법 통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철도 예산은 각각 8조, 8조씩 16조 원이다. 근데 주택 예산은 2조 9천억 원이다. 일반 회계에서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10조 원 정도를 투입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풀어야 할 일이고 과감하게 그 길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 제주 미래 먹거리 구상은?


문 예비후보는 국회의회 입법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제주도 해양자원의 관리 권한을 제주지방정부로 가져와 도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간과했던 게 자치권의 범위가 사실 지상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양자원을 지자체 자치권으로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 중 하나가 해양자원인데, 모든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조업 허가권, 어족 자원 관리권 등을 갖고 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수익을 구조화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며 "이를 위한 첫 입법으로 해양자치권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광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는 "전 국민적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날 때 관광산업이 결국 제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린다고 본다"며, "법적으로 관광기본권 규정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삽입하겠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 국민 관광기본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주도가 무장애 관광천국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펫(Pet) 산업"이라며, "제주도가 지금 광어나 조릿대 같은 청정 농수산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펫 산업들에 접근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등 관련 지원법을 만들어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집안싸움 '시끌' 제주시갑.. '후보자 검증'? '네거티브'? 

문 예비후보는 "저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져내는 것은 공적 과정이라고 본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라며, "우리 캠프에서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모양인데, 이걸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태도"라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문대림 예비후보자 측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송재호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 측의 의혹 제기가 당내 경선의 과열 양상으로 비치면서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팀 협약'까지 추진됐지만 별반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 하루에 한 번씩 공격을 당하고 상당히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었다. 네거티브에 가장 큰 피해자였다. 선거 끝나서 두 달간 검경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의견, 혐의 있음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었다. 고소 고발한 사람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며,"네거티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다"라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집안싸움으로) 비춰졌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드린다"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검증, 정치적 검증, 도덕적 검증들이 필요하다. 공인이 수준 높은 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 비방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팀 선언'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에 대해선 "오랫동안 대학에 계셨고 문화관광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연구 정책 분야에 밝다고 볼 수있다"며 관련 분야에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도 갈등 해결이나 현장 소통 부분에선 송 예비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과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시절 이끌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나? "문대림은 상승세"

문 예비후보는 "(명절을 앞두고)4일간 거의 동시에 4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이걸 종합해보면 저희 분석에 따르면 단순 지지도는 4%, 당내 적합도는 1%대 초접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오차 범위 내"라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대림은 상승세다' 이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침에 1시간 동안 노형로터리에서 출근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각 지역 유권자분들이, 제주 도민들이 문내림을 다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며,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말꾼'과 '일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저는 충분히 (당내 적합도 차이)1%와 종합해서 4%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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