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균형 발전 위한 보루"
9곳 집중 투자, 학생 교육비 70%까지↑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 초당적 협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15일)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대 붕괴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 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서울 주요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지만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수도권 주요 대학과의 교육경쟁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제주대를 비롯해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등 9곳 거점 국립대를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000억 원)까지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또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향후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과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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