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7~9급 봉급 인상, 저연차 연가 확대
육아 지원, 신혼·청년 임대주택 공급
채용, 인사관리 개편.. ‘칸막이’ 제거
예전 같지 않은 공무원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서두르고 나섰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급여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무 중심의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도 지속 이어갑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됐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이들의 봉급액은 연 3,010만 원으로 월평균 251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개선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겐 월 3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연차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가 일수를 늘립니다.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는 11~21일 주어지는데 이 가운데 저연차 구간의 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입 공무원이 안전하게 연착륙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생깁니다. 범부처 멘토링 풀을 구성해 7·9급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공무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녀도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육아휴직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위험 부담이 높은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보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사·치안 분야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종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소송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월 8만 원 ‘특수업무수당’를 신설합니다.

인사처는 공직 윤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방침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심사도 정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중점 추진하고 나서,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지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라”며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성과가 우수한 경우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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