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대상..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4.5% 전환 “1만 5,000명 혜택 기대”
장기화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자 정부가 이들을 위해 보다 완화된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 부담이 큰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시행합니다.

다만 기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도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보다 포괄적으로 비교 선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 등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지원책 요구 주문은 이어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 원에서 지난해 9월까지 1,052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추이까지 맞물려, 2019년 3.50% 금리는, 지난 연말 5.31%까지 뛰어 오른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5,000억 원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을 통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만 5,000명 소상공인이 금리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편성 계획은 없습니다. 상시 프로그램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동일사업장 1곳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도 최대 5,000만 원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합해 5,0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 대상대출은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했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중기부는 개별 최대 5,000만원까지 (대환) 신청 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평균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혹은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입니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 지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자신에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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