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더 많은 일자리 필요해’ 보고서
대기업 일자리 ‘14%’↔OECD 주요국 ‘40%대’
중기 적합업종 완화, 영업시간 제한도 연계
사회 제반 문제 확산 “정책적 요인 개선돼야”
‘대기업’의 부족한 일자리 환경이 과열된 사교육부터 입시 경쟁 그리고 저출산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방에서보다 많게는 2배 수준에 육박하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찌감치 입시단계부터 몰린 게,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다는 분석입니다.

태생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최하위에 해당하는 대기업 일자리 수준부터 어려움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부 지원 자제는 물론, 원활한 기업의 규모화를 전제로 대기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7일)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16%에 그친 반면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습니다. 

정작 이같은 선호도에 현실은 부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일자리로 쏠려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그쳤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우리나라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임금근로자 기준 18% 수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였습니다. (표 1)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최하위 수준으로, OECD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미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전체 58%에 달합니다. 또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 등도 40%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림 1)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1998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가 줄고 그 후에 다시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2)


사업체 규모에 따라 보수 수준도 갈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5~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 임금도 71%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 이후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림 3)


다른 근로조건 차이도 컸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필요해도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3명 중 1명꼴(30%), 육아휴직제도는 절밭(5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

그만큼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제도나 정책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환경이 여성 고용 불안과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용근로자 비중은 36.7%포인트(p) 떨어졌고 임시근로자 비중은 9.4%p 상승했습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나설 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미룬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같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경쟁은 물론 사교육 부담까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부추기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입시경쟁 과열이 대표적으로 보고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평균 임금이 높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뒤 각 분위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분석했더니 최저 분위인 1분위와 대비해 5분위와 임금 프리미엄이 40~44살 구간에서는 임금 프리미엄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4)

일례로, 1분위 졸업자들이 5,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면 5분위 졸업자들은 7,5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해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입시경쟁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 부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 수록 사교육 지출도 많고 자녀의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사회 이동성도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 집중 또한 대기업 일자리가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큰 사업체가 많은 지역은, 임금수준이 높고 인구유출이 적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아가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보고서는 정부가 기업의 규모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선 여러 규제를 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이 적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기업의 규모화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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