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역대 최저”
4분기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올해, 작년 추계치 0.68명 수렴 전망”
사회 전반 파장,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48만 명에 달하던게 절반 수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출산이 늘 것이란 기대는 고사하고, 최대 70만 명에 달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인구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첫 0.6명대로 떨어져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인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전국 17개 시·도가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출산은 결국 생산연령인구를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하는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지만 이렇다할 반등 국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나 국가 재정 나아가 초등부터 대학 교육, 국방이나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인프라 부족 우려를 키우면서 대책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합계출산율 연간 0.72명 “역대·세계 최저기록”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9,200명(-7.7%) 줄었습니다. 2012년(48만 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 뿐입니다.

분기 기준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에 턱걸이했던 2022년 4분기(0.70) 대비 0.05명 줄었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을 기록했던게 2분기 0.71명, 3분기 0.71명, 4분기 0.65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감소세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통상 연초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0.6명대는 전 분기 기준 처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인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 세종 0.97명, 1명 깨져.. 출생아 수, 전년比 1만 9,000명↓

지역별로 보면, 그동안 전국 시·도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세종이 지난해 연간 0.97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명대가 깨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2년 세종이 1.12명을 기록했던게 지난해 0.97명으로 떨어지며 전국적인 출산율이 0명대를 찍었습니다. 서울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 관악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38명에 그쳤습니다.

제주는 0.83명으로 전년(0.92명)보다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도 3,200명으로 전년(3,600명)보다 줄었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만 9,200명이 줄어든 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만 명대(1970년)에 이르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0만 명대, 2002년 40만 명대로 줄고, 한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해오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 3년 만인 2020년부터 2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감소세는 더 가팔라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27만 2,337명에서 2021년 26만 562명으로 1만 1,775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 24만 9,186명으로 1만 1,376명 줄었고 지난해 들어선 감소 폭이 1만 9,2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출생아 수가 증가할 반등 여지는 있지만, 올해는 지난해(23만 명)보다 출생아 수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34살 여성이 66.7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어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5∼29살 여성 출산율은 21.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6명 줄었습니다.


■ 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감소↑.. “산모 연령 고령화”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살로 2022년보다 0.1살 올랐습니다. 지난해 첫째아 비중(60.1%)도 처음 60%대를 넘어섰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는 엄마의 평균 출생연령도 34.4살, 35.6살로 전년보다 각각 0.2살, 0.1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살로 전년보다 0.1살 늘었습니다.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5살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2022년 대비 0.6%포인트(p) 늘었습니다.

출산율과 직결되는 결혼 건수는 지난해 19만 3,673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혼인이 상반기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8.9% 급등했다, 2분기 들어 제자리걸음을 했고 3분기 -8.2%, 4분기 -5.5% 등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월간 기준 지난해 11월(1만 6,695건)과 12월(1만 7,582)에 각각 전년 대비 4.4%와 11.6%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에코붐 세대(베이비부머들이 출산한 2세. 주로 1980년~1995년에 태어난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늘 것으로 보지만, 기대치를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5살 미만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살 이상 출산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30~34살 출산율(66.7명)은 전년보다 6.8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고 25~29살 산율(21.4명)은 2.6명 줄어 뒤를 이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던 40~44살 출산율(7.9명)은 0.1명 줄면서 다시 7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실제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보면 30대 초반에서 8,100명 감소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 감소폭(1만 9,200명)의 40% 상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에코붐 세대의 혼인도 줄어 30~34살 남성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지난해 40.1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감소했고 25~29살 여성은 1,000명당 34.4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줄었습니다.


■ “코로나 이후 혼인 줄어.. 자연감소 폭 커질 것”

전국 사망자 수는 2만 명 이상 줄었지만 큰 폭의 인구 자연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2022년(37만 2,900명)보다 2만 200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도 2만 명 가까이 줄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자연 감소 폭은 12만 2,800명으로 2022년(-12만 3,8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주 역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사망 4,700명-출생 3,200명) 1,500명으로 자연 감소를 보였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4년째 인구는 자연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는 12만 2,800명 자연감소해 전년보다 1,000명 덜 줄었지만 2020년부터 지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 각 분야별로 위기감은 고조되는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우려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연령인구(30~64살)가 1%p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은 0.38%p 감소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759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3,657만 2,000명으로 최근 8년간 1,02만 4,000명 줄었습니다. 이후 2039년 2,955만 2,000명으로 처음 3,000만 명을 밑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년 뒤 연평균 50만 명씩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장률 하락에 세수가 줄어들면서 고령인구 폭증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해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울 경우 국가채무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인데,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되고, 건강보험 적립금은 이르면 2028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도 이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2023년과 비교, 출산율이 줄면서 0.68명 수준을 전망했고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덕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반등세를 점쳐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무자녀 가정) 증가 등 출산 기피 현상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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