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제언
수사 단계서 직권 상담 가능케 한 개정안 계류
가정폭력의 대물림 고리를 끊기 위해 시행됐던 교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시범운영 후 중단되면서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제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성과와 과제 연구를 발표하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선 매년 1,000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 특성상 가족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분리되기 어려워 가정폭력 재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진행하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관리체계가 불분명하고, 효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주에선 2022년과 지난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으나 올해부턴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해 가정폭력의 대물림 고리 등을 끊고자 시행됐습니다, 가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돼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전문 상담에 동의한 경우는 2022년 148명에서 지난해 2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해자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범운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부부 및 가족 갈등과 의사소통, 폭력인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 사업을 지속 추진 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관련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탭니다.

연구진은 “선제적으로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모범적인 대응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상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와 상담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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