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에 미분양 주택 70%가량 몰려
건설사업계획 5년 이상 경과 승인 취소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 검토
제주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착공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입니다. 외곽지역인 읍면 소재 미분양 주택이 미분양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중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지역 물량이 전체 69%(1,733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곳으로 급격히 늘면서 2021년 1월 미분양 비율 47%에서 지난해 69%로 급증했습니다.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지역 미분양 적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추진합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1,655호)가 관리 대상입니다.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제주자치도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당 1,000만 원에 가까워 고가에 형성돼 있어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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