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 1,164억
자동차보험, 전체 절반.. 브로커·병원
연계.. 조직적 사기↑, “기획조사 강화”
#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B병원에서 무료 성형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C씨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A씨는 성형시술을 받았고 B병원과 C씨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 실제로는 하지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조작했습니다. 개입한 브로커 4명과 병원의사, 환자 모두 3억 8,000만 원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D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T’보험에 다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계약하게 했습니다. 이후 브로커 D씨와 공범 11명 등 12명이 일으킨 고의 자동차사고만 8건으로, 장기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6,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 않은 수술에, 특히나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 등 조작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각종 보험사기를 통해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새어나간 1조 원 이상 보험금이 세어 나갔습니다.

이같은 사기행각에 보험금 유출이 늘어날 수록,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3.2%), 6,843명(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 주요 특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59.3%(6,616억 원)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에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보험’(49.1%, 5,476억 원)과 ‘장기보험’(43.4%, 4,840억 원)이 대부분으로, 그 외 ‘보장성’(3.9%, 438억 원), ‘일반보험’(3.7%, 409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771억 원(16.4%)인 증가했습니다.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8억 원(6.5%)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습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했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이 가장 많아, 10명 중 2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직·일용직(26.4%)과 회사원(18.6%)의 증가율이 평균(6.7%)을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 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고의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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