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 “대기업 중심”.. 세금 “부유층에 유리”
‘경제 정책’ 학점.. 이명박 > 박근혜 > 윤석열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간 괴리 ‘심각’.. 고민 뒤따라야
정부 경제 정책이 ‘대기업’ 그리고 ‘부유층’에 무게 중심이 실릴 수록, 국정 운영에 있어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성향 정부에서 기업 정책은 ‘대기업 중심’, 또 세금 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조사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판단한 여론이 지배적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선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갈렸지만, 그럼에도 ‘대기업 중심’, ‘부유층에 유리’하단 경향이 우세했습니다.

세대별 여론 차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세대교체와 더불어 이같은 여론 성향이 더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09∼2024 경제정책 국민여론 추이와 시사점’을 6일 발간했습니다. 2009년 창립 이후 15년간 연구소가 분기별로 실시한 경제정책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3.7%포인트(p))와 한국갤럽 등의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경제 정책 여론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 정책 그리고 세금정책 여론과 국정운영 지지도는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 판단한 여론 비중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 간 상관계수는 –0.5048로 나타났습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두 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본 국민 비중이 높을 때 국정 운영 지지도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대기업 중심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0.4452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여론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 사이엔 음의 상관관계(-0.4817)가 형성됐고, 부정적 평가는 양의 상관관계(0.4111)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 정책’ 학점으로도 이어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C학점 비중이 가장 높고, 윤석열 정부는 F학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A~F학점을 4~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이명박 정부가 평균 1.7점, 박근혜 정부 1.6점, 윤석열 정부 1.4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 민주화(재벌개혁)’ 학점은 박근혜 정부가 평균 1.8점, 문재인 정부는 2.4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다시 ‘대기업 중심·부유층에 유리’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여론 비중은 평균 72.3%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도 평균 67.9%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다소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보다는 20%p 정도 높은게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 40대(과거 30대)는 경제정책에서 개혁적 성향이 가장 강하고 그러한 성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70세 이상은 ‘대기업 중심·부유층에 유리’ 여론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고 20·30대는 특정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례로 지난 1월 조사 때 전체 국민 64.5%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답했지만, 70대 이상에선 그 비중이 44.1%에 그쳤고, 40대는 ‘대기업 중심·부유층에 유리’하단 판단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30대는 조사 때마다 편차가 커 뚜렷한 경향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해 연구소 측은 “현재 20대와 30대가 특정한 정책방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취업난과 비정규직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세대현실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역대 정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조차 정부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며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국민 여론이 다수인 것은 정부 정책과 국민여론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산업화 세대의 비중이 줄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보다 강해질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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