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평균 빈곤율 2명 중 1명.. 80살↑ 60% 달해
여성, 고령층, 농어촌 거주.. “빈곤율 수준 높아”
사회보장위원회 '한국 빈곤 노인 특성' 자료 공개
빈곤 노인 가처분소득.. “연 평균 804만 원 그쳐”
75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중위소득 50%, 즉 필요소득 수준인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노인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 중 1명 꼴로,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사는 80살 이상의 경우 빈곤율이 70%에 육박하면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층은 도시보다 농어촌에 몰려 살았습니다. 5명 중 2명 정도가 수도권, 나머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나 노인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가 더 많았고,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라야 50만 원을 넘는데 그쳤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해 7일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공개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모아 만든 통합 데이터로, 표본은 전 국민의 약 20%인 1,000만 명 정도입니다.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빈곤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가 수도권에 거주했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1,000만 원 가량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노인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통계청의 경우2020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8.6%, 가처분소득 기준 38.9%지만 위원회의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 기준 45.6%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는 사적인 금전 이전과 신고 외 소득이 제외돼 통계청보다 빈곤율이 5~7%포인트(p) 높게 집계됩니다.


빈곤 노인은 남성(39.7%)보다는 여성(60.3%)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 빈곤율이 49.0%로 남성 빈곤율(41.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시장소득 기준 ‘65~69살’ 53.6%, ‘70~74살’ 64.3%, ‘75~79살’ 70.5%, ‘80살 이상’은 69.6%입니다.

자산과 각종 복지 효과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65~69살’ 35.0%, ‘70~74살’ 44.2%, ‘75~79세’ 53.7%, ‘80살 이상’ 56.5%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 즉 절반 정도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빈곤한 여성층 노인이 남성보다 50%, 1.5배 상당 많은데엔 인구 구조에서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65살 이상 인구는 981만 명으로, 이 중 남성이 434만 명(44.2%), 여성이 548만 명(55.8%)입니다. 빈곤율이 높아지는 75살 이상으로 제한해보면 전체 인구 408만 명 중 남자 159만 명(38.9%), 여자 249만 명(61.1%)으로 여성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2022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5.6살, 남성 79.9살입니다.

빈곤 노인의 연 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 원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1,000만 원 상당 적었습니다. 빈곤 노인의 시장 소득은 연 평균 135만 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국가 개입으로 700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상향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빈곤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대도시 거주 비중이 낮고, 농어촌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지역별로 빈곤 노인은 수도권 39.6%, 경상권 30.5%, 전라권 13.5%, 충청권 11.6%, 강원도 3.6%, 제주 1.3% 거주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이며 지역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 수록 노인 빈곤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도시 거주 노인(65~69살) 빈곤율은 32.4%인데 농어촌 거주 노인(80살 이상) 빈곤율은 67.5%로 빈곤 격차가 35.1% p를 나타냈습니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p 더 높았습니다.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위원회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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