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노동 인구 등 감소.. “인력 필요”
고용부·기재부, 제15차 일자리전담 TF 회의
산업·인구 구조 전환→ “노동력 확보 시급”
계속고용 기반 마련.. 일·육아 병행 등 초점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노동현장 일손이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위해선 많게는 90만 명에 육박하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줄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고용동향을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예방을 위해 2032년까지 최대 89만 4,00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2032년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등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 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일경험’ 기회를 10만 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첨단분야 훈련과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도 원하는 만큼 일할 있게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전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 컨설팅·인프라·장려금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지원제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과 대체인력 등을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30만명 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63.6%)와 고용률(15살 이상 61.6%·15~64살 고용률 68.7%)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3.2%)은 2월 기준 역대 두 번째 낮고 확장실업률(9.8%)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고용 개선세 유지와 확산을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 노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노력에 나서,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빈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올해 16만 5,000명 외국인력(E-9)이 적기에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역동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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