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등 영향.. “대출한도 축소”
연봉 5,000만 원.. 올해 한도 3,000만 원↓
주택시장 불확실성↑.. 가계대출 자극 변수
공급 규모 관리..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감안, 정책금융 관리 필요
올해 기준금리 등 인하 영향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불거지지만,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주택을 마련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한도가 연봉 수준까지 깎일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동향 주요 특징과 향후 여건을 분석하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가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로 연봉 5,000만 원인 차주가 혼합형 금리로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을 경우(스트레스금리 1.5%, 변동주기 5년 가정), 지난해만 해도 3억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던게 올 상반기 3억 2,000만 원, 하반기 3억 1,000만~3억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반 년 새 1,000만 원, 하반기 많게는 3,000만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내년이 되면, 대출한도가 2억 8,000만 원까지 급감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사실상 연봉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혼합·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한도 감소 폭이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축소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지난달부터 대출한도 설정 때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상품 자체가 없는 만큼, 한도는 앞으로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상황은 유동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데다, 시장 온도에 따라 가계대출이 자극될 여지가 충분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 개발 호재나 수도권광영급행철도(GTX) 연장·신설 계획,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시장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등 의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33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말레이시아(68.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46.8%)과 세계 전체(61.5%), 선진국(70.3%)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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