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년층 고용불안 극복 방안’
보고서.. 남자 비정규직 비중 33.2%
여자 35.9%.. 해고 자유로운 미국比
“중장년층 근속 연수.. 훨씬 낮아”
연공 체계 개선, 고용안전 등 주문
중장년층으로 꼽는 55~64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4% 즉 10명 중 3명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워 보이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고용이 불안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과도한 연공 서열제를 비롯해, 지나치게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 그리고 이른 정년 기준 등이 맞물려 이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이들 연령대의 노동 수요를 높이려면 기업이 중장년층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연공 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동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제언입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살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34.4%였습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최고치였습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파견·일일 근로자 등 정규직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상황이 유연하다는 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별 근속 연수 중위 값을 봤더니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 연수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최소 정년은 60살 이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로,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중위 근속 연수가 늘었습니다.

실제 남성 근로자를 봤을 때, 미국의 근속 연수는 21살에 1년을 기록했다가 30대엔 3~5년으로 늘고 50~60대에도 10년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대부터 근속 연수가 증가세를 보이던게 48살에 10년으로 정점을 찍고 dlg 50대부터 내림막으로 접어들면서 60대엔 1~2년으로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해 30대부터 3~4년 근속 연수가 정체되다 40대 들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에 1년 이하 근속자 점유율이 10%대로 바닥을 찍은 이후 50대부터 증가하다 60대엔 40%대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60대 이상 1년 이하 임금근로자 비중이 10% 안팎인 것과 대비됩니다.

55~64살 근로자 중 임시 고용직 비중은 성별로 구분할 때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 4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선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모습”이라며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하고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 연공서열제와 강력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로 인해 중장년 노동 수요가 크게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로,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근로자와 정규직 일자리에서 중도 탈락한 중장년층 사이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 낮은 중장년층을 정년이 되자마자 곧바로 해고하려는 이유가 생겨날 수 밖에 없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장치가 강력하게 작용해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면서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현 노동시장 구조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사실상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정년연장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그 효과가 않으리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 체계 완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공공 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때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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