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SDG 이행보고서 2024’
의사·간호사.. ‘대도시 집중화’ 심화
인력.. “OECD 평균 대비 부족”
사회보장 필수 세출 50% 넘었지만
교육·불평등 지체 “빈곤율 증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이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면 최근 10년간 이들 인력의 서울 등 대도시로 집중도는 크게 높아져 지방과 편차를 더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라는데,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지체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격차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의사 3.7명, 간호사 8.4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모두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인구 1,000명당 각각 2.5명과 1.8명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보건의료인력이 많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1년과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1.0명 늘었고,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3.2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충북의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찬가지 제주만 해도 증가 폭은 미미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는 의사가 1.8명에서 2.1명, 간호사는 3.2명에서 4.5명으로 각각 0.3명, 1.3명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관련해 통계청은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권역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인력 쏠림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한 권역 내에서도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례로 부산과 경남 지역의 경우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던게 2021년 0.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은 0.8명에서 1.3명, 광주와 전남은 0.4명에서 0.7명, 대전과 충남의 경우 0.8명에서 1.1명으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인 사회복지·보건ㆍ교육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22조 3,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06조 원으로 늘어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지며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2022년 1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율은 2022년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성적 불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습니다.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1%입니다.

여성 임금 수준은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의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맨 하위 순위에서 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에 이어 2번째 낮았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에 그쳤습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늘어 초등학교의 경우 54.3%(2022년 기준)에 달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1.3%, 15.1%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결과, 2022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형식교육 0.6%, 비형식교육 28.0%)로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생학습 참여 감소 추세는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전년 대비 1.7%p, 9.3%p, 2.2%p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평생교육 위축도 아직 회복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의 경우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또한 2020년 감소했던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경험률이 2021년과 2022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또래 폭언 경험률은 15.1%, 또래폭행 경험률은 7.7%였습니다.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늘었지만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비교했더니 한국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미국·폴란드 다음 높았습니다.

SDG 이행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 비교로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 집단을 가시화해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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