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이행의지 보이는 당 선택할 것”
총선 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실현해야
4·10 총선을 앞둬, 정당마다 저출생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1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동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부성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노동시간 단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복수응답)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과 ‘노동시간 단축’26.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어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가족 지원 제도 확대’(22.5%), ‘출산·육아 권리 보장 사업주 대상 파격 인센티브 지급’(22.2%),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16.5%), ‘특수고용 노동자·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출산·육아 정책’(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석수 상위 5개 정당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을 분석했더니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주 4일제, 주 4.5일제,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측은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에 대해선 “정당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눈에 띄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관련된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을 위한 대화 추진’”이라며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것”이라고”이라고 짚었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해선 “10대 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공약의 경우, 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등 4개 정당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약 범위와 대상에 차이를 보여 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구직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에 무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1.7%)이 저출생 해결에 필요하다고 꼽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출산·육아 정책’은 모든 정당에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고용보험 기반이라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앞서 정부당국은 지난해 연장근로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주 노동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리려다 거센 비판에 부딪히면서 개편안을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은 이미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면서 “유권자들은 말로만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드는 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이행 의지를 보이는 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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