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살상행위 민·형사 시효 폐지돼야"
4·3 폄훼 왜곡 행위도 "엄정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며, 여전히 4·3을 폄훼하고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민형사상 법적 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제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언젠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4·3은 근세사에 보기 어려운 대규모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 살상 현장이기도 하고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세계적인 역사의 일부"라며, "살상 행위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시효든, 민사시효든 다 폐지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이 상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슬픈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맹폭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4·3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지워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3 역사 왜곡과 관련한 처벌법 문제와 관련해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서 "국가폭력 당사자에 대한 시효 없는 처벌과 책임에 더해서 이런 역사적 현실 사실들을 왜곡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