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도내 설치율 5년 만에 10.7%p ↑
법적 기준 적정 비율도 5%p 증가
질적 개선은 미흡.. "대안 등 마련"
제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8.5%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8년 실시된 직전 조사 당시 설치율(77.8%)과 비교해 10.7%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충북(17.5%p)과 경북(12.2%p), 전남(11.2%p)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하는 적정설치율도 5년 전 72.7%에서 지난해 77.7%로 5%p 올랐습니다.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제주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설치율 향상이 설치율 향상에 못 미쳐 질적 개선이 다소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공원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9만 991곳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승강기, 화장실 등 26종의 건물 유형별 세부항목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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