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음주 뒤 구급대원 폭행
실형 고작 2명 솜방방이 처벌 지속
형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 처벌
제주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36명입니다.
가해자 36명 중 주취자는 32명으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8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출동 현장, 구급차 안에서 빈발했습니다.
폭행 시간대는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피해는 소방사와 소방교 등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 31명 집중됐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36명 중 2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형 고작 2명 솜방방이 처벌 지속
형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 처벌
과거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모습
제주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36명입니다.
가해자 36명 중 주취자는 32명으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8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출동 현장, 구급차 안에서 빈발했습니다.
폭행 시간대는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피해는 소방사와 소방교 등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 31명 집중됐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36명 중 2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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