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득 100% 증가 때.. 자녀 수 4% 줄어”
경력 단절·가사 쏠림 등 이중고→출산율 저하
IMF “한·일 여성, 남성比 무급 가사·돌봄 5배↑”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마이너스’ 라는 연구가 잇따라 나왔는데, 여성이 일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맞벌이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녀 수도 적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성에 쏠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된 현실과 달리, 출산을 도와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정착은 요원한데다 출산 여부에 관계 없는 경력 지속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한계로 꼽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 문제가 어려운데 주목했습니다. 남성보다 더 많은 무급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출산율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우한수·심수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서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1∼2분위 가구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소폭 많았습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도 따졌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봤더니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더 많았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선 그 차이가 0.34명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실제 여성 소득이 100% 늘어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성 소득은 100% 증가할 때 자녀 수가 4% 늘어나면서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 정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로,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습니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이릅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OECD 평균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출산이나 경력 지속을 동시에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도 일방적으로 여성에 쏠리는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통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지면서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라면서 “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인해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만큼,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 변화에 나섬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연근무 시간 확대 등을 비롯해 남편의 출산휴가 사용 확대 등 남성의 가사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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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가사 쏠림 등 이중고→출산율 저하
IMF “한·일 여성, 남성比 무급 가사·돌봄 5배↑”
![](https://www.jibs.co.kr/image/common/2024/05/27/20240527144609959bOyzxWwTKd_wt.jpg)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마이너스’ 라는 연구가 잇따라 나왔는데, 여성이 일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맞벌이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녀 수도 적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성에 쏠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된 현실과 달리, 출산을 도와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정착은 요원한데다 출산 여부에 관계 없는 경력 지속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한계로 꼽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 문제가 어려운데 주목했습니다. 남성보다 더 많은 무급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출산율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우한수·심수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서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https://www.jibs.co.kr/image/common/2024/05/27/20240527144614370QjpshGutTM_wt.bmp)
이와 반대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1∼2분위 가구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소폭 많았습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도 따졌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봤더니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더 많았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선 그 차이가 0.34명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실제 여성 소득이 100% 늘어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성 소득은 100% 증가할 때 자녀 수가 4% 늘어나면서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jibs.co.kr/image/common/2024/05/27/20240527144613159CJmdKhMKtO.bmp)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 정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로,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습니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이릅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OECD 평균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출산이나 경력 지속을 동시에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도 일방적으로 여성에 쏠리는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통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지면서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https://www.jibs.co.kr/image/common/2024/05/27/20240527144825178KiUbnoAObR.jpg)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라면서 “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인해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만큼,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 변화에 나섬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연근무 시간 확대 등을 비롯해 남편의 출산휴가 사용 확대 등 남성의 가사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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