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않는 이유 1위 ‘주거 문제’
집값-혼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혼, 주거 대책 등 필요“ 주문
“빚 갚기 벅차” 출산 부담 가중
높은 분양가 등 집값이 혼인율은 물론 저출생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비부부나 미혼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정부 당국의 정책도 주거 대책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택가격을 종전 2010년대 수준으로 환원한다면 혼인건수가 25% 정도가 늘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기준 3억 6,000만 원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37%는 내려 2억 3,000만 원대까지 떨어뜨러야 한다고 봤습니다.
30일 전문과학·경제·경영학 등 민간연구원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가 –0.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란 의미입니다.
실제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2008년 2억 2,589만 원에서 2023년 3억 6,904만 원으로 63.3% 올랐던 기간, 혼인 건수가 32만 7,715건에서 19만 3,657건으로 40.9%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과 혼인건의 감소세가 맞물린 추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아파트 가격이 2억 원대에 머무르면서 크게 오르지 않는 기간에는 혼인 건수도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반영해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했더니 정책주택 공급 증가를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지난해 대비 37% 낮춘 2010년 수준(2억 원대)으로 되돌릴 경우에, 혼인 건수는 최대 25% 가량(24.2~24.6%)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KB 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2023년 기준 3억 6,000여 만원, 2010년 기준 2억 3,000여 만원이었습니다.
KB부동산 기준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12년 2억 4,677만 8,000원에서 2021년 4억 9,509만 3,000원으로 101%가 증가했는데,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혼인건수가 급감하게 된 이유가 결혼에 필수적인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혼인건수는 32만 7,073건(2012년)에서 19만 2,507건(2021년)으로 41% 줄었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대 32.7%, 30대 33.7%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꼽는 등 ‘주거’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혹 결혼해도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자녀 계획을 미룬다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는데다 최근 심화하는 소형 아파트 전세난 역시 청년층의 출산, 혼인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주택가격을 인하할 경우 건설사의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 의한 주택 공급 증가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목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결혼 촉진을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시켜야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고, 대신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방법론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혼자를 위한 ‘결혼준비계좌’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혼 여부는 추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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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혼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혼, 주거 대책 등 필요“ 주문
“빚 갚기 벅차” 출산 부담 가중
높은 분양가 등 집값이 혼인율은 물론 저출생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비부부나 미혼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정부 당국의 정책도 주거 대책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택가격을 종전 2010년대 수준으로 환원한다면 혼인건수가 25% 정도가 늘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기준 3억 6,000만 원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37%는 내려 2억 3,000만 원대까지 떨어뜨러야 한다고 봤습니다.
30일 전문과학·경제·경영학 등 민간연구원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가 –0.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란 의미입니다.
실제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2008년 2억 2,589만 원에서 2023년 3억 6,904만 원으로 63.3% 올랐던 기간, 혼인 건수가 32만 7,715건에서 19만 3,657건으로 40.9%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과 혼인건의 감소세가 맞물린 추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아파트 가격이 2억 원대에 머무르면서 크게 오르지 않는 기간에는 혼인 건수도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반영해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했더니 정책주택 공급 증가를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지난해 대비 37% 낮춘 2010년 수준(2억 원대)으로 되돌릴 경우에, 혼인 건수는 최대 25% 가량(24.2~24.6%)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KB 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2023년 기준 3억 6,000여 만원, 2010년 기준 2억 3,000여 만원이었습니다.
KB부동산 기준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12년 2억 4,677만 8,000원에서 2021년 4억 9,509만 3,000원으로 101%가 증가했는데,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혼인건수가 급감하게 된 이유가 결혼에 필수적인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혼인건수는 32만 7,073건(2012년)에서 19만 2,507건(2021년)으로 41% 줄었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대 32.7%, 30대 33.7%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꼽는 등 ‘주거’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혹 결혼해도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자녀 계획을 미룬다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는데다 최근 심화하는 소형 아파트 전세난 역시 청년층의 출산, 혼인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주택가격을 인하할 경우 건설사의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 의한 주택 공급 증가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목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결혼 촉진을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시켜야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고, 대신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방법론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혼자를 위한 ‘결혼준비계좌’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혼 여부는 추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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