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문턱 낮아.. 자본 유입
“중국, 제주 땅 981만 ㎡ 사들여”
제주서 민폐.. “지역사회 공분”
제주가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대중국 개방 물꼬를 텄지만, 이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해외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인 ‘자유시보(自由時報)’가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뒷수습에 바쁜 한국 정부’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매체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 이민 제도와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쇼핑 실태 등을 통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는데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물려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큰 볼일을 보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일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이 제주에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건 2008년,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문이 절정에 이르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만 216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긴 했지만 2019년 108만 명 중국인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 선호도가 높았다는게 매체 분석입니다.
매체는 “크루즈선이 제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면서 “그 비율이 예전만큼 과장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집단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관광과 부동산 산업 번영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영주권을 얻는 것 외에도, 동시에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구매에 나서 (땅을 사들이고), 관광업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제주도가 곧 망할 것 같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자본이 대거 쏠리면서 제주 섬이 ‘중국 일변도’로 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지적한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중국 자본은 대거 유입됐습니다. 당시 중국 개발업자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면서 2019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만 제주도 면적 981만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중구(996만 ㎡) 땅 크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국인이 제주도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제주도 투자 사례는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꼽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지만, 조건부허가 이후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되면서 개설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이처럼 투자 경쟁을 벌인 배경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은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5억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또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소 40억 원대 투자금이 요구됩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 투자이민자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투자 용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년 투자이민 기준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그리고 고급 투자이민 등 투자금액을 각각 3배씩 올렸고, 10억 원인 ‘은퇴 투자 이민’ 조항도 바로 폐지됐습니다.
관련해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최근 제주 도심 한 길거리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일행의 행태도 다뤘습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라며 “최근 제주에서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혼잡한 거리에서 아이에게 바지를 벗고 ◯◯을 보도록 허용하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제주 땅 981만 ㎡ 사들여”
제주서 민폐.. “지역사회 공분”
제주가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대중국 개방 물꼬를 텄지만, 이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해외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인 ‘자유시보(自由時報)’가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뒷수습에 바쁜 한국 정부’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매체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 이민 제도와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쇼핑 실태 등을 통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는데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물려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큰 볼일을 보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일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이 제주에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건 2008년,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문이 절정에 이르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만 216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긴 했지만 2019년 108만 명 중국인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찾은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그래도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 선호도가 높았다는게 매체 분석입니다.
매체는 “크루즈선이 제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면서 “그 비율이 예전만큼 과장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집단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관광과 부동산 산업 번영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영주권을 얻는 것 외에도, 동시에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구매에 나서 (땅을 사들이고), 관광업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제주도가 곧 망할 것 같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자본이 대거 쏠리면서 제주 섬이 ‘중국 일변도’로 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지적한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중국 자본은 대거 유입됐습니다. 당시 중국 개발업자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면서 2019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만 제주도 면적 981만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중구(996만 ㎡) 땅 크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국인이 제주도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제주도 투자 사례는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꼽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지만, 조건부허가 이후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되면서 개설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이처럼 투자 경쟁을 벌인 배경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은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5억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또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소 40억 원대 투자금이 요구됩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 투자이민자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투자 용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년 투자이민 기준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그리고 고급 투자이민 등 투자금액을 각각 3배씩 올렸고, 10억 원인 ‘은퇴 투자 이민’ 조항도 바로 폐지됐습니다.
관련해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볼일을 보는 사진이 포털 카페를 통해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불어 매체는 최근 제주 도심 한 길거리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일행의 행태도 다뤘습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라며 “최근 제주에서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혼잡한 거리에서 아이에게 바지를 벗고 ◯◯을 보도록 허용하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