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硏, ‘2040’ 심층인식조사
젊은 세대, 출산 기피 심화.. “여성 > 남성”
“여성, 출산에 더 부정적”.. 인식 제고 필요
정부·기업 등 지원책 미비.. “불신도 여전”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인식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일시적 정책 변화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출산에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 주요 변수로 꼽힌 데 더해,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 문제가 깊이 자리잡은 영향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더구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인생의 필수 단계로 보지 않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고민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저출산 심각” 인식에도.. 결혼 의향은 ‘미미’

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 결과를 내놓은데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답해 지난해(82%)보다 인식 수준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7.4%에 달한데다 ‘잘 모르겠다’가 19.4%였습니다. 결혼에 뜻이 없는 경우가 사실상 절반 수준에 달하는 셈입니다.

특히나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많았습니다.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아 고연령층일수록 비중이 높았습니다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습니다.

■ 결혼 기피.. 남 “경제적 불안” vs 여 “혼자가 나아”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순위는 달랐습니다.

남성 미혼 응답자는 5명 중 1명(20.1%)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외에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등을 택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더 심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출산 의향’에 대해 응답자 42.6%가 ‘없다’고 응답했고, 37.8%가 ‘있다’,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많았습니다. 여성이 2명 중 1명 이상 꼴로 출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고 30대(35.2%)와 20대(23.6%)가 뒤를 이었습니다.   

■ ‘경제적 요인’ 이유↑.. 여성, ‘출산’ 자체 더 ‘부정적’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했지만 이를 인식하는 비중은 달랐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낀 반면, 여성은 아예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컸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을 꼽았습니다.

남성은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이 경제적 문제로 인식된게 가장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 정책 지원에도 10명 중 6명 “결혼은 아니”

정책 접근도 근본적인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가운데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으로 나타난 반면, 61.4%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접근과 지원책 고민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기혼 유자녀층, 정책 여건 변화 따라 출산유동층↑

조사에선, 정책 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의 경우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었습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 가운데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유동층인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정책 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고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의향이 없는 ‘2040’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하면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 비중이 55.3%로 가장 높아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도 최대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앞질렀습니다.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 여건이 바뀔 경우에, 기혼 유자녀층의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육·경제 지원책 선호↑.. “면밀한 수요 분석 필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한 선호도(0~100점) 평가에선 정부 정책의 경우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 외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등 순으로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지원은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 점수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양육 시간 보장이 기업 지원에 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 측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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