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율 하락과 저출생 위기 속 대안 모색”
보건복지부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개최
저출생 심화·결혼관 변화..새로운 과제 도출
결혼율 감소와 육아 부담 등.. 일·가정 양립
장기 대책 필요.. 경제적 불안과 저출생 위기
“젊은층 결혼관 변화 직면.. 공동 대책 고민”
한국과 일본의 결혼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혼율이 급증하고, 결혼 후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양국 여성은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의 부담이 사회적으로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은 직장 생활과 육아의 병행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 여성은 직업과 경제력 등 외부 요인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곧 출산율 차이를 빚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젠더 의식 변화와 장기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문입니다.


■ “결혼해야 한다” 등 미혼남녀 비율 급감.. 정부 정책 평가↓
 
보건복지부가 3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동아시아 3국 20·30세대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상림 연구원이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 비율은 1998년 75.5%에서 2022년 39.8%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52.1%에서 23.5%로 더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청년 세대에서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정책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만,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낮았습니다. 올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5~29살 남성의 91.3%, 같은 연령대 여성의 83.1%가 저출생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30대도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29살 젊은 세대가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남성 7.6%, 여성 4.9%에 불과했습니다. 30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 중 세제 혜택 확대, 유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 부여, 출산에 대한 가산제 도입 등에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남녀 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 육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남성들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육아 분담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 일본, 20대 출산에 ‘부정적 영향’.. 남녀 “결혼 생각 없음” 증가

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유무별 초혼 및 출생아 수’ 발푱서를 통해, 코로나19가 결혼과 출산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20대 출산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제16회 출생동향 기본조사’를 근거로, 일본 18~34살 미혼자들의 결혼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남성 비율은 9.4%였으나, 2021년에는 17.3%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답변을 한 여성은 2010년 6.8%에서 2021년 14.6%로 마찬가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의욕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 구성에 대한 의욕도 저하되고 있다”라며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젠더 의식과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 규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배우자 선택 기준.. 일본은 ‘출산’·‘직장 생활 유지’ 중시, 한국은 “부담”

양국의 결혼 추세가 하락하고, 출산율이 급감한 가운데 배우자 선택 기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2021년 기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으로 ‘인성’을 꼽았으며, 이어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경제력’, ‘직업’, ‘외모’, ‘공통 취미’, ‘학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여성 2,532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은 ‘성격’으로, 이어 ‘직업’, ‘경제력’, ‘가정 환경’, ‘외모’, ‘종교’, ‘취미’, ‘학력·학벌’ 순이었습니다. 1위는 같았지만 그다음 순위는 달랐습니다.
   
일본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2위는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3위는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이는 결혼 후 여성의 출산과 직장 생활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2위와 3위는 ‘직업’과 ‘경제력’으로 이는 결혼 후 출산과 직장 생활 유지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여성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시각에서 배우자 조건을 평가한 반면, 한국 여성은 상대방의 조건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궁극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한국의 0.72명에 비해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반면, 한국 여성들은 결혼 후 자녀를 갖고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 남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한·일 간의 차이 빚어

한·일 양국의 남성 배우자 선택 기준 1위는 모두 ‘성격’과 ‘인성’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2위부터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5위에 그쳤으나, 일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남성은 성격 다음으로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공동 2위로 꼽았으며, 이어 ‘외모’, ‘공통 취미’, ‘경제력’, ‘직업’, ‘학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의 배우자 조건 2위는 ‘직업’이었고, 이어 ‘경제력’, ‘가정 환경’, ‘외모’, ‘취미’, ‘종교’, ‘학력·학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국의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공공지출 확대 대안”

중국 역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가 2021년 정점을 찍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속도는 가속화돼 2030년 13억 9,100만 명, 2040년 13억 4,200만 명, 2050년 12억 7,100만 명으로 점차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 1인당 GDP 수준에서 예상되는 평균 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문화적 요인 외에 출산, 양육, 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관련해 도우 양 연구소장은 현재 GDP 2.3% 수준으로 제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를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공통으로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20·30 청년 세대의 사회 인식을 들여다보고,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2030’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본과 중국 등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 국은 11월에도 ‘제2차 인구포럼’에서도 인구정책 공유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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