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697명·절도 147명·도박 62명
성폭행 등 성범죄 314명...강제추행 2배 '껑충'
위성곤 "공직 윤리의식 높여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법정에 서는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925명꼴로, 하루 평균 2.5명이 기소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35명) 대비 두 배가량 큰 폭 증가해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5년간 697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크게 늘었습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은 62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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