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총선 선거사범 26명 입건·13명 송치
선거벽보 훼손 10대 등 2명 검찰 송치
'공무원 선거 관여'는 무혐의 결론 불송치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제주에선 모두 20여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26명(22건)이며,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3명은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입건된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법단체 동원 4명 △현수막·벽보 훼손 2명 △선거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이 각 1명 순이었습니다. 투표지 훼손 등 기타는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검찰로 송치된 건은 △투표용지 촬영 3명 △불법단체 동원 3명 △투표용지 훼손 2명 △선거벽보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선거비용 초과지출 1명 등이었습니다. 총선 당선자 가운데 송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치된 인원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혐의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기간 중 서귀포 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학생 등 2명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3명(불법단체 동원)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B씨와, 같은 날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를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선거인 1명도 송치됐습니다.

본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낮 제주시 이도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도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선거 관여 1건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선 총 34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