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권역이 서울과 묶여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임기 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고, 필요한 의료시설 장비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해서 제주에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 수도권 기준으로 해선 안 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2026년까지 임기 내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지원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료권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상급병원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진료권역의 설정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많고,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제주의 의료권역은 1995년부터 서울과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제주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응급·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은 연간 약 14만 명 이상, 그 진료비용은 약 2,4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 수준은 전국 최하위로 도민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임태봉 JIBS 제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인구가 적고 도민들이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진료 권역에 묶여 서울권 대형병원 들과의 경쟁구조에서 지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역 재설정 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점 등 제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진료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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