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오늘(23일) 오전
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늦어지고, 오영훈 지사마저 자리를 비우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해를 구하고 가시죠. 우리는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아직 개시가 안됐기 떄문에.) 그럼 우리는 개시가 안되어서 앉아있습니까."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제가 늦게 온 게 아니고, 저는 이미 10시 전에 와서 착석을 한 상태였었고. (계속 있어야죠.)"
"퇴장합시다. 피감기관의 태도도 그렇고, 야당 수감하는 태도도 그렇고."
결국 오 지사의 사과 이후, 당초 예정보다 30분 가량 늦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잠깐 이석했던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신경전 속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측은 서류상 농어촌 민박업이나 공유숙박업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고지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다 이뤄지지 않은 걸로 일단 서류상에는 나오거든요?"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등록이 안 된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보다 꼼꼼한 재정 배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 결국은 이 교부세를 나눠줘야 될텐데..."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시 기초자치제가 부활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부된 1조 8천억 원, 제주도 총예산의 30% 달하는 돈이 앞으로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영훈 지사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늦어도 올해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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