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비판 성명
"일부 학교 수학여행 축소 논의"
수학여행 예산 마련 촉구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졸업앨범비와 수학여행비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교육활동비를 아무런 논의 없이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전날(17일) 성명을 통해 "정책 추진에는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예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저소득층, 다자녀) 변경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추가지원금 한도를 2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전까지 추가지원금은 전액 도교육청이 지원했었습니다. 다만, 기본 지원금 40만 원은 그대롭니다.

이 단체는 "보통 고등학교는 3박4일 제주도외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다. 비용은 작년 기준으로 70만원 내외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다자녀 기준이 2자녀(둘째만 해당)로 바뀌면서 학교에는 다자녀 학생들이 제법 된다. 그렇다면 다자녀 한명당 10만 원씩 편성해야 하는데 시내 한 학교의 경우는 다자녀가 200명이 훌쩍 넘어 학교 예산으로 2,000만원 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내년도 수학여행 일정을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라며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2박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교조는 "돈이 없으면 사업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라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수학여행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면 나름의 명분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공문 발송 이전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는 수학여행 관련 예상외에도 졸업앨범비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 등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본래 국비로 추진해야 할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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