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698원 유지.. 배추·무 긴급 수입에도 가격 ‘요지부동’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4번째로 연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배추·무 긴급 수입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까지 쏟아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가격 안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4번째 연장, 감세 지속 가능? “서민 지원” vs. “재정 악화”

정부는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리터(L) 698원, 경유는 448원, 부탄은 156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다만 2021년 11월 첫 인하 이후 3년 넘게 이어지는 유류세 감면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 역시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유류세 조치에서 인하율은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부탄은 30%에서 23%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도 세수 감소 부담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당장 연장했지만,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또다시 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배추·무 공급 대책? 시장 반응 ‘글쎄?’.. 근본적 가격 안정 가능할까

밥상 물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2~3월 중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매일 200톤(t)씩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수입산 배추·무 5000톤을 추가로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가격이 단숨에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탓입니다. 농업계에서는 “지금 투입되는 물량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올랐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한파와 기후변화까지 겹쳐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불과해, 지속적인 가격 안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 원천적 해법 마련해야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3월 중 진행하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과 농축수산물 할인 같은 정책이 반복될 뿐, 물가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장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감면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내성이 생기고 실질적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라며, “단순히 세금 감면이 아닌, 교통·물류비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물가를 잡겠다는 ‘긴급 처방’도 결국 반복되는 패턴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생활비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기적 땜질 처방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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