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다” vs. “일할 곳 없다”
정부, 30억 원 투입, AI 매칭 플랫폼 구축
실효성 논란도.. “장기 비전도 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외국인 유학생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30억 원을 투입,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핵심은 비자 발급을 돕고 AI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1,000명의 외국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근무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AI 매칭 플랫폼, 비자 발급 지원.. 실질적 효과는?
10일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예산 내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30억 원으로, 중기부 핵심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매칭입니다.
올해 구축될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가칭)은 AI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유학생의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 희망 인원 ▲근무 조건 ▲필요 직군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자추천권’ 제도를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정부가 비자 취득을 추천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해도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 비자(E-7-1, E-7-4)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제는 임금과 근무 환경”.. ‘매칭’만으로 해결?
반면, 정책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은 ‘채용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2.8%, 제조업의 경우 3.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력난이 아니라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결국 근로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다. 매칭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할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은 이같은 상황을 잘 대변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vs. 유학생 ‘저임금 노동화’ 논란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현지 취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 측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또한, 현재 정책이 ‘채용률’에 쏠리면서 자칫 유학생들의 장기적인 정착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성공하려면 근본적인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고용 매칭에서 나아간 ‘우수 인력의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라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유입 전략”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유학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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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억 원 투입, AI 매칭 플랫폼 구축
실효성 논란도.. “장기 비전도 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외국인 유학생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30억 원을 투입,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핵심은 비자 발급을 돕고 AI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1,000명의 외국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근무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AI 매칭 플랫폼, 비자 발급 지원.. 실질적 효과는?
10일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예산 내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30억 원으로, 중기부 핵심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매칭입니다.
올해 구축될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가칭)은 AI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유학생의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 희망 인원 ▲근무 조건 ▲필요 직군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자추천권’ 제도를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정부가 비자 취득을 추천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해도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 비자(E-7-1, E-7-4)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제는 임금과 근무 환경”.. ‘매칭’만으로 해결?
반면, 정책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은 ‘채용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2.8%, 제조업의 경우 3.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력난이 아니라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결국 근로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다. 매칭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할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은 이같은 상황을 잘 대변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vs. 유학생 ‘저임금 노동화’ 논란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현지 취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 측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또한, 현재 정책이 ‘채용률’에 쏠리면서 자칫 유학생들의 장기적인 정착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성공하려면 근본적인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고용 매칭에서 나아간 ‘우수 인력의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라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유입 전략”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유학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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