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압박한 野 vs. “사법 정의 살아있다” 환영한 與.. 혼돈 속 판세 요동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항고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라며 환영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판세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항고 압박하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해석에 있어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국민 신뢰를 잃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오후에는 5개 야당이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직후 신속히 기소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 국민의힘 “법치 살아있다” 환영.. 공수처 책임론 강조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공수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헌재 결정 향방은?.. 탄핵, 빅뱅 터지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파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재심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견해도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므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 여부 ‘촉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에도 8차례에 걸쳐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야 '수 싸움' 속, 긴장 최고조.. ‘결정적 한 방’ 임박?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더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선고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선고를 5월 중으로 끌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과 이 대표의 최종심 판결 추이는 여야, 어디에 어떻게든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는만큼,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국의 긴장감이 점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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