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14일 전망...늦으면 3월 셋째주 17일 이후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4일, 늦으면 3월 셋째주 17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거의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은헉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체제로 심판으 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겨웅 선고 3일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전에 선고기일이 지정된 전례를 감안하면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최상목 대토영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찬수 국회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닷새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압박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지 열흘이 지났지만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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