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앞두고 정국 격랑.. 민주당 ‘총동원령’에 장외·철야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정국이 일촉즉발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장외 집회와 철야 농성에 나섰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까지 제기하며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 민주당의 총공세.. “심우정 사퇴”에 ‘릴레이 농성’까지

민주당은 10일 국회는 물론 거리로 나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항의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와 밤 10시 두 차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는 철야 릴레이 발언 농성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집회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비상 행동 집회’에도 참석해 대중과의 접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최상목 탄핵론” 급부상.. 민주당 강경 노선으로 급격히 기울어

정치권의 시선은 민주당 내부에서 급부상한 '최상목 탄핵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커지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탄핵, 한참 늦었다. 이제 곧 마지노선”이라며 “헌재가 8:0으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수의견이 5:3을 도모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탄핵은 정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의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혼란과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 최 대행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음모론과 선동의 극치.. 민주당의 무도한 행위”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경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에 몰려가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장외 집회까지 나서는 것은 무도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착오'를 운운하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라면서 “이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헌재를 흔들려는 초헌법적 주장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폐지론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내란죄 혐의까지 덧씌웠다”라며 “공수처는 이미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고,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정국의 향배는?.. ‘헌재 판결’, 무게감 커져

정치권의 격돌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까지 강행한다면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당의 공세는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넘어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정이,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어지는 향방에 정국 향방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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