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지만.. 국민 부담만 커지는 ‘반쪽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겉으로는 합의가 성사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타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는 향후 논란의 뇌관으로 남아있고,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개혁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센 모습입니다.


■ ‘43%’ 수용, 여야의 전격 합의 배경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합의는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라는 조건을 두고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금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연금 축소 장치'라는 민주당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이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연금특위 논의에서는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합의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부담만 커지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시한폭탄’으로 남은 갈등의 핵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는 이유는 각자 정치적 계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기적 연금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향후 연금 수급액 감소에 따른 국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조정장치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복지 축소 장치’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연금특위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민 부담 커지는데, 정치권은 ‘눈치싸움’ 중?

이번 합의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 부담 경감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여야가 이번 합의에만 매달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 방안이 빠진 것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방침이 있지만, 대상과 규모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정치적 셈법에 밀린 ‘연금개혁의 본질’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실질적 개혁’보다 ‘합의 도출’ 자체에 무게를 둔 타협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은 정치적 쇼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야 모두 눈앞의 합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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