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요일 선고설’ 급부상.. 신속한 결론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며 정치권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 종결 후 2주가 훌쩍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은 여전히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숙의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헌재는 사회적 파장과 헌정질서 안정을 고려한 ‘전원일치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 지연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면서 더욱 날 선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역대 최장 숙의.. 헌재, ‘만장일치’ 무게 두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일 지정 없이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2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론 종료 후 20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아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해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21일 금요일 선고설’ 유력.. 다음 주 분수령?

헌재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21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며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라며 “18일 이후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그 이후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례에 비춰 금요일인 21일 선고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 탄핵 찬반 ‘총결집’.. 긴장 고조되는 정치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강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하며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참가 인원만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도 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탄핵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주도의 ‘국민 변호인단’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 헌재 앞 ‘탄원서 폭주’.. 국민 갈등 증폭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며 시민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기각’과 ‘인용 촉구’가 뒤섞인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이틀간 헌재로 접수된 탄원서만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된 점을 볼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즉시 기각돼야 한다”라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측은 “헌재가 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헌재의 선택, 헌정사의 분수령 되나

헌재가 ‘전원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국정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과거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이번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숨죽인 채 긴장의 끝을 기다리고 이제 모든 시선은 헌재의 마지막 한마디에 쏠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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