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17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헌재 결정 승복 요구에 대해서는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 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라며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정치권의 헌재 결정 승복 요구에 대해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문을 연 전현희 최고위원은 "100일이 넘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우의 준동으로 혼돈에 빠졌지만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헌법을 부인하고 폭동을 획책하는 극우세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암약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뿌리째 솎아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의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국힘의 헌재결정 승복이 진심이라면, 괜히 민주당에 시비 걸지 말고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당 의원들부터 자중시키고 징계하라"며 "막장 헌재결정 불복 현행범 최상목 대행을 강력 경고하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굳이 확인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상식과 사법 정의를 마구 위반하고 침해하면서 헌재를 협박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선동과 헌재 무시로 인해 지지자들이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과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며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언론이 굳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묻고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탄핵 선고가 지연될 수록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또는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선고가 이뤄지면 대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을 넘어가게 되면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원칙인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조기대선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손에 이 대표의 명운이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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