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처서 얻은 939명 정보 악용
요양급여 허위로 청구 등 8억 상당 편취해
한의사, 사무장 등 8명 1년간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비, 요양급여비 등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한의원 원장과 사무장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1년 넘게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만 4,000여 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피해자 939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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