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국 속, 살아남은 유일한 주자.. 이재명, 생존이 아닌 반격을 택해
검찰·비명·여당 포위망 붕괴… ‘이재명 리스크’ 끝, ‘윤 리스크’ 서막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권력 지형이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전반을 흔든 강진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논란, 여권을 뒤흔든 탄핵 리스크, 민주당 내 비명계의 ‘플랜B’ 구상까지. 모두 이 한 판결 앞에서 균열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사법의 족쇄를 벗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방어가 아닌 정면 돌파의 국면에 진입했고, 정치의 시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2025년 대선을 향해 본게임에 들어섰습니다.

■ 이재명의 무죄, ‘윤석열 시스템’에 균열 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해석의 범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입장은, 명백히 검찰 기소권의 ‘정치적 목적성’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는 이 대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수사 정당성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검찰은 대법 상고를 예고했지만, 이미 정치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리스크’ 종료.. 민주당은 다시 중심을 잡는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이완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비명계는 이 틈을 노려 ‘후보 교체론’을 띄우려 했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의자 프레임’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사실상 ‘후보 확정’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는 흔들 이유도, 틈도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포함한 어떤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현실이 명확히 부각됐습니다.

■ 반격의 무대는 ‘경제’?.. 이재명, 전장을 바꾸나

이 대표는 이미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삼성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에 이어, 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민생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법 이슈를 넘어, 경제와 민생으로 전장을 옮긴다는 전략입니다. 정권의 취약지대를 찌르겠다는 포석이자, “국가를 책임질 준비가 된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윤 리스크’만 남았다… 대선 구도는 정반대로 재편?

이제 정치적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권은 ‘이재명 무죄’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카드는 당장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정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주자가 됐고, 국민의힘은 갑작스럽게 ‘윤 탄핵 후폭풍’과 ‘차기 주자 부재’라는 이중 난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 “정치로 끝난 게 아니다”.. 검찰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정권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에너지를 산불 예방과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푸념이 아니라, 정치적 전환점에 선 리더가 던진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서사는 여전히 권력과의 격돌 안에 놓여 있고, 그 긴장의 서사는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 피로, 그리고 기대와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무죄 판결은 단지 하나의 재판이 끝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중심축이 움직인 순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가 이재명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의 정면 돌파를, 윤석열 정권은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는 새로운 충돌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대선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초침은 이제 정권과 야권, 두 권력 축의 격돌을 향해 뚜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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