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 중앙 정치권 '먹구름'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핵심인데, 여야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제1야당은 여전히 이념논리로 제동을 걸고 있고 또 다른 야당은 희생자 개별심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4.3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과거사와 함께 엮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기존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사 문제는 통틀어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4월3일) 만나서 절대 안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해서 장관이 받아들였어요."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면 바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제주는 이미 희생자가 선정됐고, 추가 희생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지 배보상을 위해 희생자 조사를 다시 한다면 기존 진상조사의 내용을 부정하게되고 갈등을 키우게 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생존희생자의 나이는 평균 85.3세.
특별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수혜 대상도 크게 줄게 되고 그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