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9] 0429 8뉴스
깜깜이 교육의원 선거, 이대로 괜찮나?
깜깜이 교육의원 선거, 이대로 괜찮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치뤄지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원 선겁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존폐 문제가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오는 6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선 교육의원 선거가 치뤄집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모두 5곳으로, 현재 예비후보 6명이 등록한 상탭니다.

등록 후보가 한명 뿐인 4개 선거구는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교육의원 예비후보나 정책을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습니다.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진아 유권자
"(교육의원으로 누가 나왔는지 알고계세요?) 몰라요. (홀시 찾아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안했어요."

김주홍 유권자
"(교육정책을)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사람 위주로, 좀 안면있는 사람으로 뽑고 싶어요."

선거철만 되면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는 쪽에선 교육의원이 포함되는 교육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교육 자치가 가능하고, 자주성과 중립성을 구현한다고 강조합니다.

폐지하자는 쪽에선 교육위원회 내 전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내 한 시민단체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모든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4년마다 반복되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라도, 교육의원 존속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