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전제로 공론조사 의혹
지난 2017년 12월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2차 회의.
심의 과정에서, 녹지의 유사 사업 경험과 우회 투자 의혹등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열흘 뒤 열린 3차 회의에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정리할 때가 됐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받아들여 지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회의는 결론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상원 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실제 제주도는 2차 회의 때부터 기획해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분위기를 강요했었고, 회의를 주도하고 마무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원본도 보지 못한채 한달만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가 끝나 버린 겁니다.
A씨 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
"사업 계획서를 저희에게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B씨 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
"심의할 때도 바로 도지사께서 허가할 줄 알았어요. 그때 할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해(2017년)안으로 결론 내겠다고..."
서둘러 심의를 마쳤는데도 제주자치도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이유로 열달이나 결정을 미룹니다.
홍명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늦춘 이유는 아마 6월 선거가 있다보니까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늦춘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거죠"
제주자치도는 조건부 허가를 사전에 결론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개원 절차가 여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