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8 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수순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수순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원 허가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문을 열도록 한 개원 시한을 특별한 이유 없이 넘겼기 때문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장 점검을 요구한 제주도의 방문은 거부했습니다.

강명관 / 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본사에서 협조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전통보는 했었습니다."

당장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 다음달 초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청문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녹지 측에서)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청문은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와 별개로 녹지병원 개원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송 자체가 3개월이란 개원 시한을 연장해 취소 청문을 막으려는 목적이 짙었던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녹지 측에서 소송에 이긴다면, 제주자치도가 취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박한진 / 녹지병원 소송 제주자치도 측 변호사
"과연 소송이 정당한 사유라서 (개원 시한이) 3개월이 지나도 될 것인가는 법률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소송) 인용 판결이 나면 허가 취소가 취소 돼 이전의 (개원)허가가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청문절차 돌입 ... '파장 불가피'
청문절차 돌입 ... '파장 불가피'
그렇다면 청문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그리고 향후 파장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조창범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리포트)

Q) 먼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그동안에 저희들이 90일동안 병원 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녹지국제병원측은 허가에 따른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허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병원 개원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 64조를 적용해서 이번에 오늘(3월4일)자로 허가 취소 통보를 녹지국제병원에 통보하게 됐습니다.

Q) 사업시행 주체인 JDC라든가 녹지그룹과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공식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면담도 이뤄졌고 또, 도청과 녹지그룹 간에 네 번, 즉 8번 공문도 왔다갔다 하면서, 또한 이 사업 당사자인 JDC와도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요청했고, 또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3자 의료기관을 한 번 찾는 것까지 JDC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했습니다.


Q) 병원 건물 매입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병원 건물을 매입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대화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대화 창구를 통해서 녹지국제병원의 입장, 또한 제주도의 입자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주고 받았지, 그 동안에 병원의 인수, 고용승계 문제를 저희들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Q) 만약에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다시 허가 신청을 한다면요?

A)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에 와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는데, 앞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에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Q) 헬스케어타운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래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우려도 있거든요?

A) 녹지국제병원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하고는 별개이다,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은 녹지그룹이 약속한데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JDC 이사장 취임 후 정상화 될 것
저는 JDC가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고 하면 JDC와 녹지그룹간에 다시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예래단지 사업... 해법 찾기 '난항'
예래단지 사업... 해법 찾기 '난항'
꼬일대로 꼬여버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제주자치도와 JDC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10개가 넘는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면서 좌초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65%나 됩니다.

게다가 버자야측이 제기한 3천5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4조원대로 늘어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지난달 21일 도의회 임시회)
"4조원대 소송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4조원대 소송에서 지게되면 JDC도 상당히 위기죠. (소송에서 지면) JDC는 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해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주자치도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한달만에 뒤늦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버자야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상황 점검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래단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최근 토지주와 비공식 면담을 갖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탭니다.

예래단지 토지주 관계자
"아예 무슨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4자 협의체 구성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있나?) 예, 자기네 끼리만 하는 얘기다"

게다가 핵심 의사 결정자인 JDC 이사장이 8개월째 공석상태라는 점도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JDC가 주민과 토지주, 제주자치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윱니다.

제주자치도가 조만간 예래단지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어 예래단지 문제는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동은 기자
유권자 최다 제주시농협, 물밑 경쟁 치열
유권자 최다 제주시농협, 물밑 경쟁 치열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조합별 후보군 전략과 선거구도를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제주시농협입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총자산 1조 8천억원.

자본규모로 전국 1130여개 단위농협에서 열손가락에 꼽힙니다.

신용.경제.유통 다방면에서
전국 최상위조직으로 입지를 다진 제주시농협 새 수장을 둘러싼 경쟁은 일찌감치 불거졌습니다.

5명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직이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고봉주 후보는 현장 농업인으로서 입지와 경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체제의 소통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책임경영과 조합원들의 복지 실현으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고봉주 후보/제주시농협 조합장 출마
"유통현장의 경우, 수출까지 현장을 다니고 있어서 농산물 판매에는 자신이 있다는겁니다. 유통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 농협이 한층더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0대 도의원을 지낸 김동욱 후보는 판세 변화는 생길 것이란 판단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농촌문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동욱 후보/제주시농협 조합장 출마
"(조합장으로서) 권한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는 도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도의원을 했을때 노하우나 정보,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양용창 후보도 낮은 자세로 답을 찾고 나섰습니다.

출마과정이 녹록찮았던만큼 종합복지타운 설립과 전자경매 확대 등 연속성있는 공약에서 수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양용창 후보/제주시농협 조합장 출마
"지금 진행중인 복지타운 건설을 완성해서, 진짜 농업인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한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 농협은 4년전보다 조합원이 1천명 이상 늘었습니다.

선거인수도 1만 1천명으로 도내 조합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조합장 출마자들은 짧은기간 소통의 폭과 접촉을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홀로 운동에 쫓기는 후보들이 잰걸음을 서두르면서,
지역 경제수장을 둘러싼 막판 구도는 예측불허 경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