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 뉴스 다시 보기

감사결과 부적정 건축행정 드러나

(앵커)
지난해 이맘때쯤 서귀포시의 건축행정에 반발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관련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서귀포시와 시공사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해 입주 예정자들은 도로와 조경면적 등 건축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은데도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와 시공사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서귀포시는 단지의 조경면적이 법정 대지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인 35%를 초과했다는 사업자의 말을 믿고 승인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조경면적은 27%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로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하층으로서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데도 제대로 확인없이 사용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승완/입주자
"준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계약자들이 시행사한테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취된 사람만 약 100여세대 가까이 될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 건지"

서귀포시는 당시 사업대행자와 감리의 의견을 듣고 사용승인과 준공을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등과 공사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닞다."

-영상취재 부현일, 고승한
시공사는 이달중 보완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공사기간 주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