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없나? ③ 심의위원이 사업자로 참여?
(앵커)
이 시간을 통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한 곳 간부가 최근 5년안에 건설 분야 고위공직자이면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돼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제주지역 4개 회사가 참여해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5층 높이의 아파트 천630세대가 지어지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효형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본격화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경관심의입니다.
그런데 경관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민간특례사업에 직접 참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심의위원은 지난 2015년까지 건축분야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2018년 퇴직한 A씨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사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탈락업체들은 경관 심의위원이면서 전직 관련 분야 공무원이 선정 업체에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경관심의 위원들에게 얼마든지 입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탈락업체 A
"교류하는 위원들하고 정보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정보를 빨리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상식이거든요.경관위원이 참여했던 회사가 컨소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탈락업체 B
"퇴직 공무원, 저희는 전관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전관하시던 분들이 최근에 바로 이렇게 수주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A씨는 본인이 해당 업체의 간부인 건 맞지만, 경관위원회 위원이라서 민간특례 사업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등봉공원 사업이 경관심의를 하게 될 때만 본인이 잠시 위원회에서 빠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민간특례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용역진 명단에 A씨가 없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해도 경관심의에서는 제척하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경호 /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저희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참여 전문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로 등록이 안되면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지만 그동안 경관심의에서 이해당사자인 심사위원이 제척됐다는 게 어떤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투명한 사업 진행이 요구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