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형 뉴딜에 문화예술 예산 또 희생?
(앵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제주형 뉴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마련을 위해 코로나19로 대거 삭감된 문화관광예술계 예산이 또다시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예산은 2025년까지 6조1,000억 원.
이 가운데 36%인 2조2,000억 원은 제주에서 부담해야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도 발행한다는 계획만 있을뿐,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형 뉴딜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6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 분야는 150억원 정도에 불과해, 들러리에 그친다는 지적부터 나왔습니다.
김황국 / 국민의힘 도의원
(싱크)-"제주경제를 끌어가는 근간이 저는 문화관광이라 보거든요. 뉴딜이라는 사업 그 자체가 어찌보면 경제극복에 대한 국가정책 예산인데.."
또 뉴딜을 위해 제주도가 5년 동안 매년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만들어내야해, 또다시 문화예술 예산이 희생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문경운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한 해 4,400억 원을 만들어야해요. 매칭하려면.. 내년 예산 긴축재정한다고 4,000억 원 삭감한다 하는데 뉴딜 한 해 4,400억 원 만들기 위해 또 문화관광 예산 삭감할거 아닙니까?"
이미 내년 문화예술 예산 상당부분이 잘려나간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형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예산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관련도 올해도 작년보다 40~50% 정도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맞나요?"
제주자치도는 뉴딜 재원 고민은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며, 일부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현 /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싱크)-"마음 같아서는 한푼도 안 깎고 싶은데.. 저희도 예산을 하다보면 제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와 협의하며 전체적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영상취재 부현일
도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협력까지 약속했지만, 제주형 뉴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