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4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원희룡 지사를 향해선 대권 행보에 치중한다는 여당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국정감사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국정 감사는 제주 현안보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행보를 견제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에서 대권출마 선언을 한게 타당했냐는 추궁부터 나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대권 도전을 하시는 것은 자유 의사이겠습니다만은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도지사님게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비판한 8·15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원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민족차별옹호행위자처벌법안과도 맞지 않다며 대권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원희룡의 모델은 덧셈이다. 더큰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광복회장 경축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팩트에서도 전혀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21대 육군참모총장 중에는 학도병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육사를 다녔을 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배보상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정예정)
(싱크)-자막"20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께서 부처 담당 장관으로서 배보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주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원 지사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유족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의견수렴과 시행령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올해 제주자치도 국정감사는 제주 현안에 대한 점검 보다는 여당에선 원희룡 지사를 야당 대권주자로 보고 견제하는데 더 비중이 쏠렸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앵커)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엔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설허가 취소 관련한 1심 재판결과는 이렇다고 해도 도지사 재량권 남용 소송건도 남아 있어 국제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게 의료법 위반이라며, 허가 후 석달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내린 조치는 개원 허가 취소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자치도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병원 경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나 병원 인력이 이탈해 개원이 늦어졌다는 녹지그룹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상 개원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어떻게든 병원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성혁 제주자치도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1심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인터뷰)-(자막)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병원 문제가 살아나지 않도록 아예 취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개원 허가가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추가 소송에 대해선 개원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분만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김종필 녹지그룹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되면 결국은 이건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상취재 오일령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에 이어 국제 소송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영리병원의 운명을 가를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잠시후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에서 유충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상수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제주지역 수돗물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로만 여겼던 제주에서 유충이 대량 발견돼 수돗물 사용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충 이동경로가 정수장 여과시설과 상수도관을 통과해 가정집까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샤워기 내부에 하얀 실모양의 이물질이 보입니다.

5밀리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육안으로도 보일 정돕니다.

오늘(20) 오전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 수돗물에서 특정 벌레의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충 의심 신고자
(싱크)-(자막)"아침에 아이 씻기려고 봤더니 있었거든요. 얇은 머리카락(처럼 생긴) 얇은 벌레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전날 인근 주택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한차례 접수된 데 이어 두 번쨉니다.

두 가구에 연결된 상수도 모두 삼매봉 배수지로 파악되면서 제주자치도가 급히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수원인 강정 정수장도 점검했습니다.

확인결과 강정천과 강정정수장 여과 시설에서 수돗물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유충이 강정정수장 여과 시설을 통과한 후 상수도관을 통해 가정집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수일/제주자치도 상수도생산관리과장
(인터뷰)-(자막)"수도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려고 육지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유충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 역학조사반과 함께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유충이 발견된 여과시설과 배수지 시설을 긴급 청소하고, 여과용 굵은모래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강정 정수장에선 하루 2만5천톤의 수돗물이 서귀포시 동지역 3만천여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유충 발생 원인을 빨리 찾아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고, 유충이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녹지의 반응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여전히 안갯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직전 확보했던 인력은 의료진을 포함해 134명.

지금은 시설관리인력 1명만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녹지그룹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 된 주민들은 토지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도연 / 서귀포시 동홍마을회장
(싱크)-"진짜 많이 안타깝죠. 청년 일자리하면서.. 대우가 좋은 곳으로 취직됐다가 그만둔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도와 녹지그룹이 원만한 합의가 됐음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의 52%를 녹지그룹이 맡고 있는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면서 완전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지에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DC는 우선 자체 사업인 의료서비스센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지그룹과 접촉해 앞으로 사업 방향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변수는 병원사업에 800억원 넘게 투자한 녹지그룹의 대응입니다.

투자자와 정부 간 국제소송인 ISD로 판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주도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던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싱크)-"ISD, 국가-투자자가 소송으로 갔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제주도-녹지그룹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녹지그룹과의 법적 대응과 함께 영리병원이 중심이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논의가 맞물려 진행돼야 할 때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