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JIBS 8뉴스
(제주) 제주 특허 정해 놓고 심의? ...특허 심의 부실 의혹
(제주) 제주 특허 정해 놓고 심의? ...특허 심의 부실 의혹
(앵커)
제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줬던 심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에 신규면세점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신규 면세점 특허가 계획대로 진행되긴 어려워졌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수를 심의한건 지난 7월입니다.

그런데 신규 면세점 심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자료는 2017년부터 3년간 면세점 매출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간 면세점 평균 매출이 제주가 50% 가량, 서울은 40% 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줬습니다.

반면 부산은 7% 증가, 경기도는 92% 감소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올해 상황을 차별적으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심의 당시 제주 관광업계는 바닥을 치고, 지역 상권은 붕괴 직전이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 19 때문에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경제 여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올해 (매출) 상황은 아주 다른데, 작년까지 상황만 고려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면세점 1곳을 더 설치한다'는건 지금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겁니다.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거죠"

심지어 부산시와 경기도는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찬반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주자치도와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신규 특허가 부여됐습니다.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제주와 서울에 신규 면세점을 내주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부실 심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국가의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다면서 (특허 부여) 결정을 번복할수 없다는건 잘못된 일이다. 그건 제주도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의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지자체 반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부실 심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규 면세점 특허가 계획대로 진행되긴 어려워졌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강정정수장 여과지 교체...정수장 관리 소홀이 원인
(제주) 강정정수장 여과지 교체...정수장 관리 소홀이 원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트윈데믹'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독감 접종 후 사망자가 일주일 새 40명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인과 관계 여부를 떠나 접종 후 사망자가 수십 명 나온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접종 일시 중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독감 백신 불안감으로 접종 기피가 확산될 경우 '코로나 19'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 유충 발생 원인은 어이없게도 정수장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유충이 가정집까지 유입된 이유가 수질이 좋아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정정수장은 강정천 하류의 용천수가 취수원입니다.

그런데 말라있던 강정천 상류에서 지난 9월 연이은 태풍 이후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정천 상류 고인물에 번식하던 깔따구 유충이 같이 이동해 강정정수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공언/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싱크)-(자막)"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강정천 표류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에서 서식하는 유충이 유입,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충이 유입됐더라도 여과시설에서 걸러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강정정수장 급속 여과지는 지난 2011년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여과지는 최대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해 그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 교체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면서 여과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김진근/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인터뷰)-(자막)"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충이 상수원에도 있고 수돗물 처리 과정에서도 제거가 안 됐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상수원 관리를 잘해서 유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해야되겠고요."

강정정수장에선 여과 전 불순물이나 유충을 미리 가라앉히는 응집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정천 수질이 좋아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진수일/제주자치도 상수도생산관리과장(지난 21일)
(싱크)-(자막)"유충을 거를 수 있는 응집제가 별도로 구비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지금 못 해서..."

현재 수질 검사 항목은 60여 개나 되지만, 유충 같은 이물질은 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에 이어 제주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자 환경부에선 수질 검사 항목에 유충 등 이물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강정정수장 여과지 전체를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역세척도 당분간 매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접종 불안 확산...전 도민 무료 접종 어쩌나?
제주, 접종 불안 확산...전 도민 무료 접종 어쩌나?
(앵커)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에서도 접종을 거부하는 병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도의회에서도 접종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주자치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의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독감 예방접종 유보를 권고하면서, 제주에서도 실제 중단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접종 병의원 293곳 가운데 70여곳이 접종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순철 / 제주시 삼양동
(인터뷰)-"요즘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이 사고가 많아서 차후에 보면서 맞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되기 전까지 접종을 멈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성인이면 누구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무작정 접종을 권할 순 없다는겁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 도민, 전국에서 처음일걸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과 맞물려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포항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접종 보류를 권고하고 있다며, 도민 불안감을 없애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은실 / 정의당 도의원
(싱크)-"이미 맞은 분들에게도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 이상 반응이 있는지의 관찰이 필요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그 후에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제주자치도는 예방접종은 시기가 중요하지만 중단 권고가 잇따르는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현 /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싱크)-"아시겠지만 독감 접종은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영상취재 부현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백신 접종 중단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올해 처음 전 도민 독감 무료 접종을 추진해온 제주자치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등원 기준 제각각...'음성' 나와도 등원 금지?
제주, 등원 기준 제각각...'음성' 나와도 등원 금지?
(앵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선 지나친 자체 지침을 세워 어린이들의 등원을 막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김주운씨의 6살 아들은 이번주 내내 어린이집에도 못가고, 집 밖 캠핑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빠와 단둘이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린이집에서 타시도에 다녀온 원아는 1주일간 등원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음성으로 나온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딸도 1주일 등원이 금지될 수 있어, 부자만 집에도 못가고 원치않는 캠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운 /학부모
(인터뷰)-(자막)제가 육지에 갔다온 그 것 밖에 없는데 가족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좀 불화가 생기니까 그게 죄책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봤습니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까지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전화)-(자막)의사들이 아무리 이상이 없다 그래도 그건 그렇게 걸리는 거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조그만 욕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행 지침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등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등원 방침이 코로나 19 대응 지침보다 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전화)-(자막)지침이나 뭐나 저희가 변경되면 바로바로 어린이집으로 시달합니다. 검사까지 음성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등원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영상취재 강명철

서귀포시는 다음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