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JIBS 8뉴스
제주, '적자 경영' 대도민 사과...책임은 누가?
제주, '적자 경영' 대도민 사과...책임은 누가?
(앵커)
부실경영 질타를 받은 제주관광공사가 경영혁신을 약속하며 대도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신임사장 임명을 앞둔 정지작업이자 조직재편 의지로 풀이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과 간부진들이 대도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철수한 시내 면세점 사업을 비롯해 적자 경영에 대해 처음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창행 사장 직무대행
(싱크)-"제주관광공사는 지금의 경영위기를 냉정히 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만든다는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경영 혁신 방안으론 지정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형오거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단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사과 입장을 밝힌 배경은 탐탁찮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적자 경영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오자 떠밀리듯 사과 입장을 밝힌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13일 본회의)
(싱크)-"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 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현창행 사장 직무대행
(싱크)-"지난 4월 (면세점 철수 당시) 사과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친 면이 있고 계속해서 도민사회에서 사죄 말이나 도의회에서 혁신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은숙 신임 사장 취임 전에 적자 운영의 책임을 기존 경영진에게 돌리며 선긋기에 나선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제주자치도는 2008년 출범한 제주관광공사에 그동안 16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씁니다.

연간 30억원대였던 지원금이 올핸 2백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시내 면세점은 26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채 4년만에 철수했습니다.

90억원 넘게 투입된 제주항 항만 면세점은 문도 열지 못한채 3년째 매각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과 임원 임금은 전국 7개 관광공사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부실 경영에 대해 사실상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채, 사장도 공석이 상황에 사과 입장을 내놔 여론 무마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인터뷰)-"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새로운 신임 사장이 이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을 하던가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신임 사장 취임 후 제주관광공사가 대도민 사과 입장에서 밝힌 약속처럼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갈지 도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추미애 "일괄 재심 검토"
제주, 추미애 "일괄 재심 검토"
(앵커)
제주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3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금전적인 배보상이 원칙이 돼야 한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4·3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던 추장관은 4·3에 대한 생각을 꺼냈습니다.

4·3당시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에 대해선,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일괄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싱크)-(자막)"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런 해법을 찾아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금전적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싱크)-(자막)"조속히 피해자들을 정부 입장에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서 위로가 돼야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그 원칙 아래 해법을 찾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주4·3 단체들과의 간담회는 국회 출석으로 취소됐고, 법무실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유족회는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까지도 무효화시키는 조항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싱크)-(자막)"(군사 재판 등을) 무효화해서 명예회복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판이 잘 못 됐다고 해서 재심을 하는 것이지 재판 자체가 없었던 사실을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상취재 오일령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무부 역시 일괄 재심 청구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관광객 확진 잇따라.. 방역 당국 긴장
제주, 관광객 확진 잇따라.. 방역 당국 긴장
(앵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평일 낮 시간 제주공항입니다.

연휴도 아닌데, 가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아직 10월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9월 한달 관광객 수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들어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있던 둘째 주보다 셋째 주, 넷째 주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양성우 / 제주관광협회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
(인터뷰)-"1단계로 완화되면서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쭉 이어진다면 아마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지 않겠나, 내국인 관광객만큼은.."

추석 연휴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있던 시기에는 제주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하루 국내 확진자는 다시 세자리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도 줄지 않으면서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은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 성북구 확진자가 제주를 다녀간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그제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에 머문 강원도 원주시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어제) 나머지 일행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원주시 확진자는 제주 여행 첫 날부터 기침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주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광객의 코로나19 감염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제주도민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시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보 /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장
(인터뷰)-"우리 도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확진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특히 핼러윈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 20~30대가 많이 찾는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첫 국가배상 소송...'피해 입증' 쟁점
제주, 첫 국가배상 소송...'피해 입증' 쟁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4·3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한 첫 4·3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인 것입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3억원대입니다.

하지만 배상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심 재판을 통해 전과자란 낙인은 지울 수 있었지만, 양근방 할아버지에게 4·3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 살았던 자신 때문에 자식들까지 연좌제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근방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그 후유증, 고통으로 한 60세가 되어도 직장도 못다니고...

다른 생존수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전과자 신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삶 자체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재심을 끌어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아낸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모두 39명.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103억원에 이릅니다.

임재성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금액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오늘 첫번째 변론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첫 국가 배상 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측은 국가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생존수형인들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수형인측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3년 안에 소송이 가능하고, 원고측 진술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도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 2차 변론을 석달 후인 내년 1월28일 열기로 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