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인 '무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입니다.
결국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여섯 살배기의 죽음은 끝내 풀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10년전 인천 '낙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망한 여자친구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남편인 강모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은닉했던 고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1심과 2심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결국 간접증거의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직전 재혼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잠을 자다 아버지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고, 살해를 당했더라도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전화)-(자막)정말로 제 아들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하늘에서도 제대로 눈을 못감겠구나.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영상취재 부현일
대법원 선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은 무기징역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의 아픔과 제주도민들이 받은 충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